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부처 간 협업 강화와 방역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던 기관 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체계를 정비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7월 설치된 ‘디지털·위기소통TF’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일원화하고, 오는 상반기 중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지자체와의 방역 대책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리 훈령으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난 1월 제정, 부처별 대응 체계를 명문화했다.
감사원 지적이 집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시행 기준을 마련한다.
질병청은 과도한 격리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의 핵심인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질병청은 보건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예산 및 부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및 유통가격 설정 기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품질 이상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제시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도화된 위기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의 협력으로 일상을 회복한 만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거울삼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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