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목격자는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신고 플랫폼인 ‘디지털성범죄 STOP(d4u.stop.or.kr)’을 23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통합 누리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신고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새 플랫폼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으며,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피해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역 디성센터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국비 지원 기관을 기존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센터별 전문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 총 48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운영, 피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즉각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가 보유한 고도화된 기술인 ‘영상물 DNA 검출·검색 기능’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지역에서도 신속한 불법 영상물 탐지와 삭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역 디성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자·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사례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은 일상과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 누리집을 중심으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 디성센터가 피해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