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고난도 치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기 위해 지원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증 환자 비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필수 의료 기능을 소홀히 하는 병원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정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적합질환자’ 비중을 70% 이상 달성하거나 기존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높여야 한다. 2차 연도부터는 중증 환자 비중과 외래 재진 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해, 성과에 따라 기준지원금의 최대 10%를 가산하거나 감산해 사후 지급한다.
특히 2차 연도부터는 ‘필수·공공의료 기능 평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 주요 전문센터 운영 여부와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 지원금을 80~12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중증 환자 수용에 기여한 기관에는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단순히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난 상황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핵심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의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 전담 의료진(최대 8명)을 배치할 경우 기관당 최대 3억8400만 원을 지원하며, 협력 병원에도 최대 1억44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감산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축이다. 다기관 협력 수련에 참여하거나 비수도권·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진행하는 병원에는 최대 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투입된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제화에 맞춰 단계적인 수련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동네 의원’과 경쟁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성과와 구조개편을 연동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2차 연도 실적 평가는 2026년 진행되며 성과지원금은 2027년 6월 최종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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