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요양병원 입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간호인력 가산제’가 오히려 인력 채용을 위축시키는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축소·왜곡한 해석이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는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66.7% 이상일 경우 1등급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인력 수를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전문 간호인력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일부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가산이 삭감되는 구조가 ‘역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직시하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본질을 벗어난다. 요양병원은 단순 생활 돌봄 시설이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 복합질환 대응, 투약과 처치, 감염관리 등 전문적 판단과 임상 경험이 요구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업무의 최종 책임과 판단은 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있다.
가산 기준이 ‘최소 간호사 수’가 아니라 ‘간호사 비율’로 설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최소 인원 기준만 둘 경우, 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구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율 기준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를 단순히 ‘재정 페널티’로 해석하는 시각 역시 문제다. 정책의 1차 목적은 고용 유인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있다. 간호사 비율 가산제는 재정적 보상 구조를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 밀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질 관리 장치다.
특히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은 낙상, 욕창, 감염, 약물오류 등 고위험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인력은 간호사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요양병원 현장의 인력 수급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과 중소 규모 병원의 간호사 확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병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간호 전문성의 후퇴가 아니라 강화다. 간호사 비율 가산제는 그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 중심 의료의 본질을 재정 논리로 축소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비용이 아니라 안전, 숫자가 아니라 전문성이다. 간호 전문인력의 밀도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환자 중심 의료의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