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과 복지 지원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과거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덕성원, 선감학원 등 아동복지·노숙인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규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긴 소송을 벌여야만 했다. 특히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더라도, 이 소득이 산정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별로 산재했던 지원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거사 사건 피해 회복 통합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경제적 고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지원’이다. 특별법에는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 관리 △복지제도 자격 특례(배상금 수령 시 복지 탈락 방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위령 사업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된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오늘(20일) 국무총리 훈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즉시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시설에 수용되어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평생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은 삶을 지원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