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고 사회적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관리급여 실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4호로 추가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시킨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가격(수가)을 설정한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중은 최소화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한다.
이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인지시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정부가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과도한 이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급여 관리의 제도적 기틀이 완성된 만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19일(오늘)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