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 재원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김현욱 변호사는 정부 개편안의 ‘산업적 부작용’을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다품목 등재 시 가격을 깎는 ‘계단식 약가 인하’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달리 우리나라는 동일 기업이 제네릭 수익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구조”라며 제네릭 수익성 악화가 곧 신약 R&D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단순한 재정 절감 정책이 자칫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제네릭 생태계가 국가 보건 안보와 제약 주권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네릭 공급망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일본은 낮은 약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이어지며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보고서는 “단순 인하가 아닌, 국내산 원료 사용 및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해 실질적인 채산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