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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확대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인원 중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물량 공세에서 벗어나 추가 인력이 실제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현장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른 증원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 의료 환경을 반영한 6개 수급 추계 모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1안’을 토대로 최종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수급 추계 1안은 신규 면허 취득자와 사망·은퇴 확률을 반영해 미래 인력을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의사 인력은 2037년 기준 약 4000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학교육계의 우려를 씻기 위한 ‘교육 품질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대신, 각 대학의 수용 역량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두고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증원 과정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 역할 강화 △교육 효율이 필요한 소규모 의대의 적정 인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교수 인력 확충 인센티브, 지방의료원의 임상실습 기능 강화 등 교육 인프라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추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증원 규모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증원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및 의료체계 혁신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