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모든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이 의무화되고, 10년 넘게 동결됐던 이송처치료가 현실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송 안전의 표준화’다. 그동안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인력 구성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모든 환자 이송 시 운전기사 외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탑승이 의무화된다.
또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기로 작성하던 운행기록을 전산화한다. 특히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해 이송 과정에서의 공백이나 부적절한 운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낮은 이송 단가와 요금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물가 상승분과 운영비를 고려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요금이 인상되고 야간할증이 확대되며, 특히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휴일 할증이 신설다.
또한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을 초과할 경우 대기요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신설돼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의약품으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구급차 내부 환경도 쾌적하게 변한다.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늘려 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의 여유 공간을 70c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개정 법률을 반영한 결과다.
인력 기준 역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배치하도록 상향 조정돼 이송업체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구급차가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수단을 넘어 이송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