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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취약지 등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반드시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 시켜야 했다. 하지만 최근 장비 보급과 검사 건수가 늘어난 데 비해 인력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히 지방 의료기관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더라도 MRI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원격 판독 시스템 등 진료 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취약지 내 의료기관들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설 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장비의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3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