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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 전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권역별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호남, 수도권, 영남, 충청 등 4개 권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35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 때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복잡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협의 제외’ 항목과 절차를 대폭 줄인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컨설팅과 실무 현장의 쟁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 마련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파격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상반기에 국한됐던 맞춤형 컨설팅을 하반기까지 확대하고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가동해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지자체 공무원용 AI 챗봇’ 등 디지털 도구를 현장에 보급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과정 신설 및 우수 사업계획서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기획할 때 겪는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설명회는 제도 개편 공유를 넘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