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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급격한 비용 증가와 모호한 운영 기준으로 인해 정작 현장 간호사들을 ‘전문 업무’가 아닌 ‘단순 돌봄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MA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총액은 2015년 849억 원에서 2019년 1조4784억 원으로 4년 만에 17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업무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객관적인 환자 선정 기준의 부재’다. 현재는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병원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무분별하게 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는 환자 상태 사정, 투약, 전문 처치 등 본연의 업무 외에 단순 수발이나 행정적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 행위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지원인력을 지도·감독하는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전문 역량이 분산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간호사의 직무 소진(Burn-out)만 가속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간호사가 오로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은 간호사 인건비를 포괄수가(DRG)에서 분리해 실제 투입 비용을 별도로 보상한다. 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일본은 간호사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더 높은 수가를 받도록 설계했다. 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로 보게 만든 것이다.
연구진은 단순한 병상 확대는 ‘효율성 없는 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간호사가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상 상태에 근거한 객관적 대상자 선정 도구 마련 △급성기-회복기 병상 간의 명확한 기능 전환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했다.
KMA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간호사가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중증 환자와 전문 간호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