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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던 이른바 ‘원정 진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병원의 기능 혁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평가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다. 단순한 환자 수용 여부가 아니라, 종합병원이 지역 의료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1차 연도 평가 지표를 보면, 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등을 포함한 ‘적합질환자 비율’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지역환자 비율(10%) △24시간 이내 응급의료 성과 △상급종합병원 및 병·의원 간 의뢰·회송 비율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은 2027년 3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인력난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최대 50% 인상하고 응급수술 가산율을 높여 고난도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진 당직 비용을 직접 지원해 24시간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인건비를 보전하고, 예비 지정기관까지 포함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유기적인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종합병원의 역량 부족으로 지적돼 온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수가 추가 가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