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7년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약 42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대 정원 확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수급 추계 모형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난립했던 의사 수급 추계 모형을 정리한 것이다. 보정심은 기존 6개 모형 중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표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 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도출됐다. 여기에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공공의전원 및 의대 신설 가능 인력(600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혀진다.
복지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차등 증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현재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는 등 가중된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전체적인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수용 능력이 있는 국립대 의대와 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 증원분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임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수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만능열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배출까지 걸리는 6년 이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즉시 지원 전략 △공공의료 인력 양성 특화 전략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보 종합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서 최종적인 양성 규모와 확보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