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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정책, ‘취업’과 ‘사회참여’ 투트랙 맞춤형 개편
복지부, 공급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개별 역량 따라 지원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6-01-27 오후 04:21:46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자활 정책 개편방안 포럼’을 열고 전문가와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핵심 과제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자활 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철저히 전환하기 위해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의지 등 개별 역량에 따라 자활 목표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용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 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 자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각자의 목표에 최적화된 사업단에 배치돼 보다 효율적인 자활근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교수진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맞춤형 체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활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로 개편해 참여자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