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구 수성구 국공립만촌삼정에듀파크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이 만촌동 주택가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 신고 가정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대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포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와 대상의 확대다. 지원 규모를 지난해 400가정에서 올해 600가정으로 50% 늘렸으며, 기존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과 시설 보호 중 신고된 사례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최종 사례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필품,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관리가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전문 양육 코칭과 주기적 점검 등을 제공해 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3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서울 관악구, 경기 수원·용인·시흥 등 6개 시, 광주 북구·남구 등 전국 주요 거점 지역이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서울(관악), 경기(수원, 용인, 시흥 등 6곳), 인천(강화)을 비롯해 충청권의 대전(중·서구), 충북(진천), 충남(공주, 아산), 그리고 호남권의 광주(북·남·광산), 전북(전주, 익산 등 4곳), 전남(목포, 나주 등 4곳) 등 전국 주요 거점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영남권에서는 부산(강서), 대구(달서), 울산(동구), 경남(밀양, 의령 등 4곳)이 참여하며, 강원권의 원주와 동해, 제주권의 제주시까지 포함돼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사후 관리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고도화한다. 예방접종 미접종, 장기 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체납 정보 등 복지 사각지대 데이터를 추가로 연계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재학대 방지 효과가 입증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통해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문의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8.7%)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