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주요 정책의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다. 50㎡ 이하 소규모 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 조절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이 갖춰진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행 직후 공공·교육·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3월 27일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는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자살 예방, 청년 지원 등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정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인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건복지 ‘원 팀(One Team)’으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