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 모습>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7년부터 투입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용처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전국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요조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 실효성 있는 예산을 즉각 투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권역부터 기초 단위까지 촘촘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특성화하며,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일차의료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진료협력체계’ 투자에 방점을 뒀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담는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접수된 수요를 분석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재정 투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법 통과 이후에는 시·도와 함께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