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엄격한 ‘통제와 승인’ 중심에서 지자체를 돕는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까다로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례화된다.
또한 사업 유형을 ‘쟁점·정책실험’, ‘다빈도’, ‘정책 패키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리 절차를 차등화한다. 특히 유사 사례가 많은 ‘다빈도 사업’은 신속 협의 대상으로 분류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협의 제외 대상도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쟁점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 실험이 필요한 사업은 평가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며, 협의 과정부터 이행 점검, 최종 평가 결과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지자체가 내실 있는 복지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개편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23일 호남권(김대중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26일 수도권(한국프레스센터), 28일 영남권(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30일 충청권(정부세종컨벤션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