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며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특히 위장 전입이나 제3자 명의 재산 이전 등 징수 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휴면예금 확보 △법원 보증 공탁금 압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의 X-ray 등 의료기기 신속 압류와 같은 신종 징수 기법을 도입해 10억 원 규모의 채권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70억 원을 체납한 채 주거지를 숨기고 7년간 독촉을 피했던 한 면대약국 운영자는 끈질긴 추적 끝에 실거주지가 탄로 났다. 수색 결과 현금과 고급 가전 등이 압류되었으며, 결국 일시금 1억 원 납부와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
또한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액만 납부하며 배우자 명의로 고수익 사업장을 운영하고, 고급 승용차와 가상화폐 투자 방송으로 재력을 과시하던 체납자도 현장 수색과 압박 끝에 잔액 전액 납부 확약을 받아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환수 결정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징수를 완료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단은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올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인적 사항 공개,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은닉재산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산 은닉 전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은 끝까지 찾아내 징수한다는 것이 공단의 확고한 의지”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30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