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정부가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비용 청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사전에 통보하면, 기관이 스스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제도다.
성실하게 점검을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처벌보다는 의료계 스스로 올바른 청구 행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의약계 단체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신규 항목 3개와 재점검 항목 4개 등 총 7개가 선정됐다.
상반기에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신규)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신규) 등 4개 항목을 우선 점검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신규)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초과청구’ 등 상반기 주요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 약 420여 개소에 점검 통보가 전달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부당청구 내역을 자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착오청구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건강보험 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