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치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적 변수를 반영한 과학적 추계 모델을 통해 적정 인력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여건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수요·공급 모형 대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복지부는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6개 핵심 모형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해당 모델들은 단순 통계 추세를 넘어 미래 환경 변화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델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성법 모델 등을 조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30년으로 예정된 공공의대 및 의대 미설치 지역의 의대 신설 변수다. 보정심은 2030년부터 해당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이 급격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현재 각 대학은 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차기 보정심에서 토론회 결과와 교육 여건 논의를 종합해 최종 규모를 확정 짓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