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에 맞춰 신설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심사와 승인’에서 ‘사전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격 전환된다. 고질적인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협의 제외’ 대상의 확대다. 일반행정, 이동권, 교육·문화 등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출산물품 대여 등)은 앞으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뒤 연 1회 실적만 보고하면 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협의(Fast-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표준모델을 충족하는 사업은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700건의 협의 안건 중 60%가량이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의 전문성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매년 상반기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정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네트워크(교수 및 연구원)가 1:1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기준과 사례, 평가 결과도 전면 공개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확인하거나 협의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사후 책임 제도는 한층 촘촘해진다.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중요도에 따라 3단계(자율·성과·집중)로 관리된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있는 ‘집중 관리군’은 시행 3년 차에 심층 평가를 받아야 하며,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폐지(일몰)나 개선 권고가 내려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신속협의 적용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은 중앙이 지자체의 창의적인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설계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확산을 위해 오는 2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26일), 영남권(28일), 충청권(30일) 등 전국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