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운영 방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역의사양성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월 24일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선발 절차, 지원 내용, 의무복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운영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필요한 학비 일체가 지원된다.
다만, 지원을 받는 만큼 책임도 강화된다. 성적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법정 의무복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최대 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의무복무 지역의 범위와 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지역의사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역의사의 배치와 교육, 근무 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인 2월 2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장치”라며 “안정적인 법 시행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