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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대책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전면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4개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해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2곳을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선정된 지역의 ‘계약형 지역의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자녀 교육 등 맞춤형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 사업은 2025년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전문의를 모집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 지자체는 의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데 강원도는 월 최대 200만 원의 지역상품권과 호텔·리조트 이용권을 지원하며, 경남은 가족 1인당 200만 원의 환영금과 자녀 교육비가 포함된 동반 전입 가족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전남은 주거 안정을 위한 숙소 제공과 함께 의료기술 연찬을 위한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주는 복지포인트 지급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될 2개 지역에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 내 필수의료가 시급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능력을 평가한 뒤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