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25년 12월 16일 열린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 모습, 뉴스1 제공>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단순히 예산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자녀 양육은 비양육 부모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 원(4973건)이다.
정부는 19일 회수 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납부를 거부하는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는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수 단계는 1월에 금액과 납부 기한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통지 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월에서 3월 사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4월에서 6월에 걸쳐 대상자의 예금,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압류 등의 강제 징수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는 이미 상당한 압박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납부자도 16명이나 됐으며, 최고 납부액은 3000만 원에 이르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명의 전담 인력을 신규 확충한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망 연계를 마쳤으며, 자동차 압류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한편, 정부는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지급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지급받은 금액이 선지급금(월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부족분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안정적인 회수 시스템을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자발적 이행을 돕는 지원 체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