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경찰의 대면 점검이 의무화되고 국민이 직접 정보 오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 제도도 활성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 개정을 통한 공개 기간 정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재수감되어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 기간만큼 공개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 수감 기간만큼 공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가 경찰의 점검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현장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세웠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를 면담하고 생활 흔적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반기별로는 소재불명자에 대한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속도도 빨라진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았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은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보 누락이나 전달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도 넓힌다.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제공되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국민비서’를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인근의 아동·청소년 가구와 학교 등에는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