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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법적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의 보호 공백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탁부모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의료 행위 동의나 학적 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된 개정법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위탁 아동의 권익 보호다. 그동안 위탁 아동들은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학교 전입학, 특히 긴급한 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법적 보호자의 부재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계좌 개설 및 통신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신청 및 수술 동의 △학적 관리 등 3대 필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점검 절차도 마련했다.
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복지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위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부모들을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아동 보호가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그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전문가 기준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엄격히 정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내용에 장애아동의 피해 및 보호 현황을 별도로 포함하도록 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