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번 판결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점에 주목하며, 법리적 보완을 거쳐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6-1재판부)은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였으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명시했다. 이는 인과관계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결과 비교해 ‘일보 진전된 판단’이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평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그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미국 공중 보건국(Surgeon General Report)이 니코틴 중독을 공식 인정한 시점이 1988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연 정책이나 광고 제한이 전무했던 60~70년대에 일반 국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1998년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 책임을 정리했고, 캐나다 역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같은 제품(말보로, 던힐 등)을 피운 우리 국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150만 명의 지지 서명이 보여주듯 담배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몰디브와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흡연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법제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사회도 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책임 공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법리를 보완하고 상고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