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규제와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려는 진흥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정부 측은 ‘안전’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도매상의 결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기회이며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성과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할 경우 발생할 시장 왜곡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정 플랫폼이 자기 계열사의 도매상을 통해 약품을 공급할 경우 소규모 약국들이 종속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비대면 진료 업계 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에 겸업 제한이라는 덧씌우기 규제는 스타트업의 수익 모델을 원천 봉쇄하는 처사”라며 “규제 중심의 법안이 혁신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최종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