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증원이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배분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입생 때부터 선발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가 지자체 등과 계약해 5~10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 발생하는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도 향후 논의 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속도 조절론도 다뤄졌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과 비교해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2024년·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현장의 특수성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5년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고정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기간 입학생들이 현장에 배출되는 2037년을 관리 기준 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