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 발표하는 김태현 위원장 모습. 뉴스1 제공>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둘러싼 의료계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 이하 추계위)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제기한 방법론적 오류 지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활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추계위는 가장 먼저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 측이 제기한 ‘기계적 연장’ 우려에 대해 추계위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적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며 “과거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이 반영된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2024년(코로나19 및 의정 갈등기) 데이터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와 팬데믹 이후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배제할 경우 오히려 최근 데이터가 과도하게 소거돼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부분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계위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과 다학제 협의 등 의사의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영역까지 AI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FTE(전일제 환산) 방식 미도입에 대해서는 “지향점에는 공감하나 공식적인 행정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자료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비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업무량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확정됐으며, 회의록과 자료를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도출한 최선의 수치이며, 방법론의 고도화는 향후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의협은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계위 결과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의 핵심 근거인 추계위의 분석 결과가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 추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추계 방식이 과학적 타당성을 잃었으며, 정밀한 분석 결과 오히려 미래에는 의사 인력이 남아돌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 간의 수급 추계 적절성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추계위의 상세 입장 표명이 경색된 대화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