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등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산하 3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체계의 혁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역할을 의료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동시에,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간병비 급여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해 환자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실제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 행정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보건 안보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돼 방역과 의료가 통합된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 자급화를 추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확대해 필수의료 제공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수립된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