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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국민의 생애주기별 질환 특성에 맞춰 더욱 정밀해진다. 특히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신설되고, 출장검진의 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된 점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56세와 66세이며, 66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폐 기능이 본격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검진 항목이 도입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해 검사 질 저하 논란이 있었던 출장검진 운영 방식이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우선 출장검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은 검진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부실 검진을 예방하고 검진의 질을 유지하고자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 인원을 일반·구강검진은 120명, 암검진은 70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는 지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 검사실로 안전하게 이송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교체기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포함됐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진표에 ‘유치 탈락’ 확인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검진기관의 안전·편의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검진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용 서식을 보완해 검사 과정의 불편함을 대폭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출장검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