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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실제 인력 유출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구자현 부연구위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참여 병원 간호사들의 이·퇴직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DB)를 활용해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력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비참여 병원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았다. 이는 사업 시행 이전의 평균 이·퇴직률과 비교했을 때 약 10%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률’은 약 2.6%포인트 상승해 숙련 간호사들의 이탈 방지 효과도 입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조직 적응 단계에서 이직 고민이 많은 젊은 층과 중기 경력직 간호사들에게 효과가 컸다. 20대와 30대 간호사의 이·퇴직률은 각각 1%포인트 이상 줄었으며, 경력 3~6년 미만 구간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대체 간호사와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를 통해 근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현장을 떠나려던 간호사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사업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행 후 1.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퇴직률 감소 폭이 1%포인트를 넘어서며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대제 개선이 단발성 인력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때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구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가 아닌 대규모 행정자료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간호사 인력 유지를 위해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의 숙련도가 곧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로 직결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 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닌 정식 사업(본사업)으로의 법제화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