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안착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핵심 기반 조성 지표의 평균 완료율이 88.5%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7곳(86.8%)이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조례는 사업의 법적 근거이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규정하는 핵심 장치다.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도 순항 중이다. 지자체의 87.3%가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전담 인력 배치율은 91.3%로 가장 높았다. 현재 209개 시·군·구에 배치된 인력들은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모든 항목에서 100% 완료율을 보이며 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울산, 대구, 경남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반면, 2025년 하반기에 합류한 일부 지자체는 실제 서비스 연계 실적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수행할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배치되는 5346명의 인력 대부분이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인력 규모와 서비스 공급 수준을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