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난임치료를 둘러싼 ‘과학적 검증’ 논쟁이 공론화 방식을 둔 의료계와 한의계의 세 대결로 번지고 있다. 양측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토론 주체와 논의 범위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3자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한의 난임치료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정부 주관의 공론장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한의협은 정부 주관의 과학적 검증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증 대상을 한의 난임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의과 난임치료의 한계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의 의과 중심 지원 정책 성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대표성을 갖춘 단체장과 장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측은 정책 대안 마련에 앞서 철저한 ‘의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과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라며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따지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임신율과 출산율 등 객관적인 임상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난임치료는 학문적 견해 차를 넘어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행위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회피하는 주체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논쟁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성을 넘어 정부의 난임 지원 사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근거 중심의 정책 결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도권을 쥔 복지부가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어떤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