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시 대다수 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비자발적 가격 경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59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5%(54개사)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 및 장려금 지급률 확대(20%→50%)’ 시 비자발적인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려금 확대가 요양기관의 협상력만 강화시켜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CSO(영업대행사) 활용 확대 등 유통 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수급 안정 가산’ 대책도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원료 직접 생산이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해 주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업의 69.5%는 ‘원료 직접 생산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역시 59.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불충분한 원가 보전 △일시적 가산보다는 구조적인 상한금액 인상 필요 △가산 적용 범위의 한계 등을 꼽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단기적인 가산 혜택보다는 원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복제약)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개사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미 낮은 약가 수준에서 추가 인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제네릭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논리다.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응답자의 49.2%는 오히려 “기존보다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산 대상이 R&D 비율 상위 30% 기업으로 축소되고 가산 기간 종료 후 약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점 등이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CEO들은 R&D 비율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질,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의 보완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시설·벤처 투자 등 포함) △R&D 세액공제 및 펀드 조성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업체 우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약가 인하 중심의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R&D 동력을 꺾을 수 있다”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