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한계를 보였던 백신 도입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협의체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이 제정되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과거 코로나19 초기 가동됐던 임시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며 강제성 있는 부처 간 협업 구조를 만든 데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되면 질병청 내에 즉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가 설치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9명 이내의 실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조율을 통합 관리하고, 해외 개발 및 허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백신 도입 전 과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질병청 차장이 이끄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도 상설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백신 계약 및 도입 과정에서 다루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협의체 관계자들에게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을 조기에 종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향후 3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국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