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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5년 뒤인 2040년에는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의대 정원 조정 폭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로부터 향후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약 13만6천~13만8천 명 수준인 의사 수요는 2040년 최대 14만9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변수를 미세 조정한 시나리오(2안) 기준 2040년 공급 가능 인원이 약 13만9천 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정원을 유지할 경우 10년 뒤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양성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 수 결정 시 고려할 ‘4대 핵심 기준’인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용한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된 가정을 토대로 도출된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를 전제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2027학년도 이후의 합리적인 의사 양성 규모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제3차 보정심 회의를 열어 이번 수정 추계치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추진 로드맵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