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상해등급 12~14급(경상) 환자가 사고 후 8주가 지나면 치료비를 보상받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8주 치료 제한’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하위 규범을 먼저 고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은 개인별 상해 정도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8주’라는 임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극소수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다스려야지 모든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 차례 궐기대회를 열며 해당 정책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이윤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임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