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제공>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국내외 연구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입장을 통해 “난임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의료 영역으로, 객관적 검증 없이 치료를 제도화하거나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규모 임상연구와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7~2019년 103개 지자체 사업 참여자 4473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신율이 12.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자연 임신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한약재의 독성 및 임신 초기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자료를 내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술·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토돼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과 보조생식술 병행 치료에서 한약과 침 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거 등급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한의계는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발표된 연구를 근거로 한의약 치료가 임신 성공률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의 난임지원사업에서 일정 수준의 임신 성공률과 참여자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 난임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성과와 안전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임신 성공률, 출산 결과,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계는 “이미 축적된 자료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공청회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의계는 정부 주도의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고, 의료계 역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 공공재정 투입의 적절성, 난임 부부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