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제를 분석한 정책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정책연구 과제에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원주연세의료원 의과학연구처장 서영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의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단계적·조건부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적이거나 한시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통해 축적한 실제 진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공백이 가져오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진이 국민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온도 차가 확인됐다. 국민은 비대면 진료가 제공하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의료진은 오진 가능성 등 의료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준 의과학연구처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신체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의료 접근성 격차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확산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