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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오는 15일 예정된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더 란셋 지역 보건-서태평양(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BD) 방법론을 적용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직·간접 흡연 의료비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11년간 누적 지출액은 약 40조7000억 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4조6000억 원이 흡연 관련 의료비로 쓰였으며, 이 중 82.5%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부담했다. 흡연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보장 재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간접흡연의 폐해다.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35.2%)으로 가장 컸다. 특히 폐암 의료비는 2014년 약 4357억 원에서 2024년 약 9985억 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가 항암치료 반복 등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50~79세에서 전체 의료비의 80.7%가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노년기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폐암 등 중증질환에 의료비가 집중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원장은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