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 뉴스1 제공)>
보건복지부가 ‘복지강국’ 실현과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에 나선다. 2020년 보건 분야 전담 차관(2차관)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과 미래 전략 산업인 제약·바이오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복지부는 30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의 신설이다. 산하에는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가 배치된다.
이는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치다. 노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운영해온 임시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함으로써,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와 재가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 분야도 대폭 보강된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 개편한다.
이러한 개편 배경에는 파격적인 예산 증액이 있다. 관련 예산이 올해 685억 원에서 내년 2338억 원으로 240% 이상 폭증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공고해진다. 그간 임시 기구(자율기구)로 운영되던 ‘재난의료정책과’가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개편으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운영 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각 2명 △AI를 활용한 보건의료·복지행정 정책 기획 2명 등 총 39명의 인력이 증원돼 현장에 배치된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최첨단 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문성을 대폭 보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