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주요 과제, 78개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아동의 권리를 시혜가 아닌 보편적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출생률 저하, 디지털 과의존, 아동 정신건강 악화, 보호대상아동의 복합적 위기 등 최근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급여도 검토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에 대응해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연근무 확산 등 일·육아 병행 지원도 강화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 도입, 틈새돌봄 및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역 중심 돌봄체계도 대폭 확충된다.
아동·청소년의 우울, 자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연계하는 다층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심층 지원과 심리부검 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응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중독 유발 알고리즘 개선 등 기업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할 방침이다.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중증 소아 진료 수가 지원,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과 HPV 백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가정위탁 제도 역시 국가 책임 관리체계로 개편되며, 위탁가정 지원 확대와 전문위탁가정 활성화를 통해 가정 중심 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고도화된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와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 등 생활 속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하고, 아동총회·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 아동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세운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