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향후 치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로드맵으로 이번 5차 계획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등 치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그간의 인프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고도화된 지원책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치매 환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와 사기 등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의제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권과 재산권을 국가가 함께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