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환수하게 된 부당청구액은 무려 108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파렴치한 수법들이 주를 이뤘다.
인천의 한 요양기관 대표자 A씨는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근 기준을 어기고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즐겼다. 그러면서도 근무 기록을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3000건이 넘는 허위 청구를 일삼다 적발됐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2800만 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또한 여러 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인력을 마음대로 섞어 쓰고, 일요일에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들을 요양시설로 강제 이동시켜 숙박까지 제공하며 급여를 청구한 대표자 B씨도 덜미를 잡혔다. B씨 일당이 부정하게 타낸 금액은 3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신고인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등)는 최대 2억 원, 수급자 및 일반 시민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의결된 건 중 개인이 받은 최고 포상금액은 6200만 원이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전국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정직한 기관이 대접받고 수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