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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오·남용 및 과도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첫 적용 항목 3개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끝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총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총 5개 항목에 대해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그 결과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3개 항목을 최종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그리고 방사선온열치료다. 한편,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2개 항목은 추후 재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가격 및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과잉 진료와 지나친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의료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