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일 공포하면서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갖춰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2024년 3월 제정됐으며 전국 단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이번에 확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취약계층 중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후견인까지 확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재가복지시설 담당자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는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사 업무의 일부를 건보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통합돌봄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했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 남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